13호_국가의 성장 / 바투

국가의 성장

에디터 / 바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달러로 사상 최고점(2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36802?sid=001

OECD, 2023년까지 G20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 전망(2021)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분단국가 넘어 ‘문화 컨텐츠 강국’ 이미지(2022)
https://www.fnnews.com/news/202201240905322226

대한민국의 위상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950년대 최빈국 수준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성장을, 그것도 경제・정치・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궈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어려운 과제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라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경제 성장의 경우 숫자로 그려지는 여러 지표를 가지고도 알 수 있으며, 1960-70년대에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 현재 2022년까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삶의 변화를 통해 가장 많이 체감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영역이 넓으면서도 그 경계가 모호하고, 항목별로 발전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말 그래도 ‘성장’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선을 무사히 치러내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곧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두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의 폭탄처럼 터지는 발언이 연속되면서,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한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낸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맞는지 무력감까지 들게 한다. 언제쯤 끝날지 감도 잡히지 않는 논란들, 숨 쉬듯 이루어지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주목하지도 않는(사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여성혐오 발언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들의 남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력감을 넘어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뉴스를 보는 것이 절로 한숨을 짓게 하는 요즘,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성장은 때로는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권(女權)이 신장되고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 폭넓게 보장된 것은 유의미하고 거룩한 진보이자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피임약의 발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인간의 계몽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권 신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 확대되었고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여성의 권리가 높아져 같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견을 표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저출생 현상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을 소위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이 파다했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를 존립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구 수의 유지가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울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에서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 인구의 소멸은 더더욱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일 연속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사건이 보도되는 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귀결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마치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대역행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만 모는 오늘날의 상황이 안타깝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울타리 안에 과연 모든 계층, 모든 성별이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것이 여러 군사 독재와 반-민주주의적 역경을 이겨낸 2022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의 결과라 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더불어 오늘날의 시류는 호주제 폐지 등 여권 신장을 위한 굵직한 업적을 일궈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데에 찬성하는 듯한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어진 여성 중심의 여러 정책 집행에 대해 소위 역차별을 주장하는 2030 남성들의 반발에 힘입은 결과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공약과, 동시에 저출생을 우려하며 가임기 지도를 만들며 특정 성별과 계층의 지지에 호소하기 위해 군 월급 인상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는 오늘날의 정치판 상황이 과연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과 걱정을 불러 일으킨다.

모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특정 계층을 무시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오늘날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규탄을 표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이러한 공약의 남발과, 수박겉핥기 식으로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표하는 언론 탓에 성별간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존립 및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묻는다.